문서보기 - 조심 2010구3608, 2011. 5. 25.
문서번호 조심 2010구3608, 2011. 5. 25.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것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시가 적용 순서(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