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구3607, 2011. 5. 25.

문서번호 조심 2010구3607, 2011. 5. 25.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것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시가 적용 순서(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