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구3122, 2011. 5. 17.
문서번호 조심 2010구3122, 2011. 5.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목적외 사용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