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구2673, 2011. 4. 26.
문서번호 조심 2010구2673, 2011. 4. 26.
소득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주식매매거래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증권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