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구2519, 2011. 8. 24.
문서번호 조심 2010구2519, 2011. 8. 24.
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