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구2487, 2011. 6. 2.

문서번호 조심 2010구2487, 2011. 6.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 및 체납국세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