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구2352, 2011. 5. 4.
문서번호 조심 2010구2352, 2011. 5. 4.
소득금액변동통지(원천징수의무)는 대표자 개인에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