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광3949, 2011. 5. 19.
문서번호 조심 2010광3949, 2011. 5. 19.
잔금청산이 있었으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