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광3471, 2011. 5. 16.
문서번호 조심 2010광3471, 2011. 5. 16.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