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광3307, 2011. 5. 17.
문서번호 조심 2010광3307, 2011. 5. 17.
청구인이 부가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1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