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광3231, 2011. 6. 15.

문서번호 조심 2010광3231, 2011. 6. 15.

인입배관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기 설치한 열원설비와 주공급배관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