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광2403, 2011. 5. 19.

문서번호 조심 2010광2403, 2011. 5. 19.

토지를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에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 환원등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