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관0153, 2011. 6. 29.
문서번호 조심 2010관0153, 2011. 6. 29.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Wafer를 외국물품 상태(미통관) 또는 수입 통관하여 위탁생산업체인 국내의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완제품인 쟁점물품을 제조한 후 국내로 수입하였다가 추가 가공없이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