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관0131, 2011. 5. 4.

문서번호 조심 2010관0131, 2011. 5. 4.

해외거래처 정산서류 등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1.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