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관0126, 2011. 5. 4.
문서번호 조심 2010관0126, 2011. 5. 4.
수입신고금액과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1.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