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관0058, 2011. 5. 26.
문서번호 조심 2010관0058, 2011. 5. 26.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관세법」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제6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1.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