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관0055, 2011. 6. 30.
문서번호 조심 2010관0055, 2011. 6. 30.
청구법인을 「관세법」 제269조의 밀수입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아 목록통관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