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관0032, 2011. 6. 9.
문서번호 조심 2010관0032, 2011. 6. 9.
청구법인이 ㅇㅇㅇ에게 지급한 쟁점라이선스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