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관0020, 2011. 8. 8.
문서번호 조심 2010관0020, 2011. 8. 8.
「관세법」제71조와「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11.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