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1022, 2003. 6. 27.

문서번호 국심 2003서1022, 2003. 6. 27.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외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