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2929, 2004. 1. 5.
문서번호 국심 2003중2929, 2004. 1. 5.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4.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