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1265, 2003. 7. 28.
문서번호 국심 2003중1265, 2003. 7. 28.
분식결산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사실내용대로 경정한 후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 하여 당초 신고내용대로 재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3.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