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1251, 2003. 6. 19.
문서번호 국심 2003중1251, 2003. 6. 19.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해외전환사채의 출자전환, 무상균등감자, 계열법인간 균등합병, 채권금융단의 출자전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하였다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