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1206, 2003. 6. 30.
문서번호 국심 2003중1206, 2003. 6. 30.
쟁점가지급금이 가공으로 계상된 자산 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