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1164, 2003. 7. 23.
문서번호 국심 2003중1164, 2003. 7. 23.
법인의 폐업으로 당해 법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주소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과세처분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3.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