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0693, 2003. 6. 19.
문서번호 국심 2003중0693, 2003. 6. 19.
종합소득세 과세가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되어 무효인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0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