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1082, 2003. 6. 25.

문서번호 국심 2003서1082, 2003. 6. 25.

○○○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3.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