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0445, 2003. 4. 10.
문서번호 국심 2003서0445, 2003. 4. 10.
쟁점토지가 경락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