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0283, 2003. 8. 12.
문서번호 국심 2003서0283, 2003. 8. 12.
처분청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감액경정처분하자 당초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라는 불복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법인
각하
결정일 2003.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