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0190, 2003. 2. 21.
문서번호 국심 2003서0190, 2003. 2. 21.
부외처리된 쟁점부채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3.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