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0184, 2003. 6. 20.
문서번호 국심 2003서0184, 2003. 6. 20.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이ㅇㅇㅇ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함께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