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423, 2011. 9. 7.
문서번호 조심 2011중2423, 2011. 9. 7.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동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의 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