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384, 2011. 9. 8.
문서번호 조심 2011중2384, 2011. 9. 8.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