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992, 2011. 9. 2.
문서번호 조심 2011중1992, 2011. 9. 2.
경락배당금액으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