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895, 2011. 9. 8.
문서번호 조심 2011중1895, 2011. 9. 8.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