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413, 2011. 9. 8.
문서번호 조심 2011중0413, 2011. 9. 8.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 단순한 작업반장(근로소득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