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317, 2011. 9.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2317, 2011. 9. 8. [소액]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① 양도당시 청구인을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