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078, 2011. 9. 1.
문서번호 조심 2011서2078, 2011. 9. 1.
1)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재건축공사원가에서 분담금을 차감한 가액을 재건축으로 감소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