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1364, 2011. 9. 8.
문서번호 조심 2011부1364, 2011. 9. 8.
쟁점부동산이 종전소유자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었고,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경락배당금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