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0630, 2011. 9. 8.
문서번호 조심 2011구0630, 2011. 9. 8.
청구법인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착오로 잘못 발행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