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0621, 2011. 9. 8.
문서번호 조심 2011구0621, 2011. 9. 8.
건설업 법인을 운영하던 청구인이 재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