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관0031, 2000. 12. 4.
문서번호 국심 2000관0031, 2000. 12. 4.
무환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의 잔량분 반송(수출)이 환급특례법에 규정한 수출에 포함되는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0.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