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관0033, 2000. 7. 15.
문서번호 국심 2000관0033, 2000. 7. 15.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