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관0035, 2000. 9. 30.

문서번호 국심 2000관0035, 2000. 9. 30.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0.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