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3268, 2003. 2. 20.
문서번호 국심 2002중3268, 2003. 2. 20.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3.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