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3636, 2003. 7. 7.
문서번호 국심 2002서3636, 2003. 7. 7.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법인세 부과처분인지와 법인세 경정결정처분을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지않아 무효인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