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3595, 2003. 5. 26.
문서번호 국심 2002서3595, 2003. 5. 26.
소유권 보존등기한 것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3.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