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1705, 2002. 10. 1.
문서번호 국심 2002중1705, 2002. 10. 1.
건물 공급시기가 사용수익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2.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