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1599, 2003. 2. 11.
문서번호 국심 2002중1599, 2003. 2. 11.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3.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