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3516, 2003. 2. 21.
문서번호 국심 2002서3516, 2003. 2. 21.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사전동의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부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3. 2. 21.